남한의 정부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게 3일 전달된 북측의 '초청 서한'을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는 극도로 신중하다. 6o15 공동선언 이후 달라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초청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한 정부가 "국민정서와 법적o정치적 제반 사항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자세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다분히 깔려 있다.
우선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가 목표인 조선노동당의 창당 행사에 남측의 공식 단체가 참석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서한을 받은 민주당이 간접적으로 행사 참석에 난색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정서를 감안했기 때문인 듯하다.
또 정부가 '법적 제반 사항'을 검토 사항으로 거론한 점은 정부의 허가 없이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일부 사회단체들이 초청에 응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초청을 둘러싼 남한 내 진보o보수 논쟁이 가열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는 일부 단체의 노동당 창당행사 참석을 막을 경우 초래될 남북관계를 우려하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행사 참석을 막는 남한 정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범민련 남측본부 등을 초청 단체 명단에 포함시킨 데에는 이 같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향후 정부는 현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고 북측의 초청 의사를 정중히 거절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참석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한 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어휘를 구사해 정부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완곡하게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동만(徐東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현단계에서 북한의 통일 전선전술이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총의를 결집해 북한의 통일 전설전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