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과 2001-2005년 국방중기계획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국방장관 등 남북화해 분위기속에서도 국가방위의 필수인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면서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군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가 줄어들어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군의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규모면에서는 올해에 비해 6.5% 증가했지만 이는 성과급지급, 군숙소개선사업, 각종복지시설 등 경상운영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고 실제적으로 군 전력투자비가 오히려 2.4%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 투자는 줄이고 통일후까지 대비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미래 핵심전력을 확보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KDX-Ⅲ)건조사업과 차세대전투기(F-X), 공격헬기(AH-X)도입사업 등 20개 신규사업과 차기잠수함도입사업과 전술지대지미사일 도입사업 등 145개 계속사업을 합친 미래핵심전력 구축예산이 올해에 비해 9.4%포인트 늘어났다.
당초 2005년에 착수키로 했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도입사업을 2002년으로 앞당긴 것이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05년에 착수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위협에 대비한 편제장비나 화생방 저수준탄약 수리부속 등 기존 재래식 전력사업의 예산규모는 9.7%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재래식 기반전력사업에 관련된 국내 방산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국방부가 내년도부터 착수키로 한 20개 신규착수사업의 예산 규모는 3,350억원으로 90년대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신규 사업들은 대부분 미래위협을 대비한 핵심전력 사업으로 우리의 방위력을 한차원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건조사업= 전체 사업비가 1조원정도 투입될 예정으로 2008년까지 건조,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스 구축함은 전투기이착륙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장거리 함대함미사일, 전방위 탐지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어 해상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본설계 착수금으로 내년도 58억원이 배정됐다.
¨차세대전투기(F-X)도입사업=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최신예전투기 40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모두 4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단일전력증강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현재 미국 보잉사의 F-15K, 프랑스 닷소사의 라팔, 러시아 로스부르제니아사의 SU(수호이)-35 등 4개 대상기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내년 4월 기종이 최종 결정된다. 내년도에는 1,075억원이 배정됐다.
¨육군 공격형 헬기(AH-X)도입 사업= 육군의 공중타격 핵심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4년부터 30-40대를 도입, 2개대대 규모로 편성?운용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조원 가량.
미국과 러시아 2개사씩 모두 4개사가 참여한 상태로 내년 3월중 기종이 결정된다.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는 713억원이 책정됐다.
¨무인정찰기(UAV)확보사업=전방군단 책임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탐지비행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평양지역의 축구공만한 물체의 이동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착수금 등으로 내년도에 470억원이 배정됐다. ¨차기 유도무기(SAM-X)확보사업= 노후화된 나이키허큘레스 미사일을 대체할 공군의 유도무기 확보사업이다. 스커드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2개 대대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사업 착수를 위해 내년도에 2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전술목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전자광학 영상장비(EO-X)확보사업으로 151억원, ▲저비용 고효율 과학화 훈련을 위한 전차포술모의훈련장비, 조함 및 항해훈련장비, 심해잠수훈련장비 확보사업에 79억원▲현재 사용중인 장비의 수명이 만료되는데 따른 신형장비 교체작업으로 신형 이동추적체계(MTS), 이동형 레이더, 교환망시스템, 공군 VHF무전기, 육·해·공군 UHF무전기, 대통령전용헬기(VH-X)도입 사업 등 8개사업에 537억원▲기타 특수전 부대용 소음기관단총 및 개인화기 주야 조준경과 해군 서해합동작전 지휘소 등 3개 사업에 67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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