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름을 받은 전쟁터에서 포로가 된 이른바 전쟁포로의 송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포로의 송환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며 이 일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반세기 전 산화한 무명용사 유골을 찾기위해 북한과 끈질기게 협상을 벌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최근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내부가 시끄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계층의 사람들이나 야당측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떳떳하게 송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특히 비전향 장기수는 북측 요구대로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섰다가 포로가 된 이들 국군포로의 송환엔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남북회담에 악영향을 우려, 최근 제3국을 경유해 귀환한 포로들의 접촉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하지만 94년 조창호 소위의 귀환 이후 몇 차례 사례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국군포로는 거의 모두가 70대로 북한에서 가정을 이뤄 처자식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송환돼야 할 국군포로이지만, 북측 입장에선 50년을 ‘공화국’에서 살아온 ‘공민’들이다.
북한은 숫제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인정하면 휴전협정위반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탈출 국군포로들은 비록 배고픔 등으로 북한을 등졌지만 남은 처자식이 박해받는 것만은 원치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신변노출을 꺼리는 이유다. 북한이라는 아직은 덜 개방적인 상대와 하는 협상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약 350여명으로 확인된 이들을 데려오는 길은 북한에 ‘항복’받는 것보다는 제3국을 경유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명분만 고집하다가 전부를 잃어서는 안될 일이 바로 국군포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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