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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율적 물가관리대책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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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율적 물가관리대책 없는가

입력
200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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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9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에 비해 3.5%,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9% 각각 올랐다.전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8월 상승률 0.8%의 2배 가까이 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98년 2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올라 정부의 올해 억제목표선인 2.5%에 근접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원유가격 급등, 공공요금 인상, 의료보험 수가 인상, 태풍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 등이 주요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름세가 너무 급해 문제다.

특히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폭이 소비자물가 오름폭을 크게 뛰어넘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생활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는 전달 대비 2.3%, 지난해 말 대비 5.2% 각각 상승했다.

최근 물가 상승은 유류와 생필품 가격에 기인한 것이어서 서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물가불안까지 가세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저금리를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미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유가가 안정된다면 올해 억제목표선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 움직임이 불투명한데다 유가 인상에 따른 공산품 가격 인상이 2~3개월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거나 환율을 내려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느 것도 선뜻 선택할 수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자칫하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공 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활한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가 안정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갈 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물가상승 기대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물가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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