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술 마신 것도 특수공무 집행입니까”기관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 등이 이를 거부, ‘시대착오적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맞서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 그 결과가 주목된다.
판공비 공개 소송 줄이어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 인천시의회, 성남시, 안양시, 안양시의회 등. 이들 기관은 ‘투명행정’을 앞세운 시민단체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애매한 이유를 달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격분한 시민단체들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를 필두로 법정투쟁에 나서 판공비 공개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전국 최초로 제기한 인천 각 구청의 판공비 공개 요구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공비 공개’는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판공비 공개거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못박아 관련 기관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거부하면 낙선운동도 불사 이에 고무된 경기 성남시 ‘성남 시민의 모임’은 29일 성남시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행정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안양지역 시민연대’도 안양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는 기관장은 ‘반민주 기관장’으로 규정, 지방선거에서 반대운동을 통해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판공비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연대 박길상(朴吉祥·38)사무처장은 “판공비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먹고 마시는데 사용됐다”며 “판공비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지방선거 등에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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