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신도시 또 생길까?’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전반에 조성된 불황의 늪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신도시가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학자들은 대체로 신도시 건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5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충분한 자족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단순한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 수도권 과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안건혁(安建爀·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는 “통계청의 수도권 인구증가 예측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약 200만세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이중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해야 할 주택은 약 139만세대 정도로 면적으로 따지면 분당의 10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100만평 이하의 미니신도시, 소규모 민간개발 등이 있는데 이 중 신도시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성규(河晟奎·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짧은 건설기간, 자족성 확보 실패와 이에 따른 수도권 인구 유입 촉진, 신도시 주변 난개발 초래 등이 기존 신도시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개발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도시 자족성 확보,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수단 정비, 지속가능한 개발 원리 충실, 고층아파트 지양 등이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많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논란이 활성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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