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태국산 쌀 30만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등 50만톤(9,000만달러)을 차관제공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또 중국산 옥수수 10만톤(1,100만달러)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지원키로 결정, 연내에 모두 60만톤(총 1억100만달러·수송비 포함)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의장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를 열어 식량차관 제공분 50만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한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관제공분 50만톤을 곡물대행사를 통해 구입해 내달 5일부터 지원하며, 북한은 연리 1%의 이자율을 적용,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를 갚게된다.
지원 물량과 상환방식 등은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남북 경협실무접촉의‘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서 확정됐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키로 명시했다. 또 남측이 제공할 태국산 쌀 포대에는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실무접촉에서 정운업 북측대표는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측대표 또는 국제기구 대표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두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서 교환형식으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를 체결하고 내달 5일께 첫 인도분 중국산 옥수수 2만톤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량차관 제공은 2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긴급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식량지원이 차관 형태로 결정됨에 따라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경제적 거래관계로 전환됐고 남북간 상호의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회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남북 협력기금에서 조달키로 결정한데다 남북 경제실무접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26일 합의하고도 이틀간 발표를 미뤄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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