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27일 “7~8월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조사한 결과 기초지자체 중 63%가 40점 이하를 받는 등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결과 16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대구가 100점 만점에 81.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북이 69점으로 2위, 서울은 51점으로 8위, 광주가 18점으로 꼴찌였다.
98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전주시가 7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 옹진군과 부평구는 각각 8점과 9점밖에 얻지 못했다. 특히 40점에도 못미치는 곳이 63%인 62개에 달했다.
네트워크측은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법 미준수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주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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