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6.3% 늘어난 101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국민 한명이 내야 할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올해보다 20.6% 많은 평균 251만원이 됐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7%에서 20.7%로 올라가게 됐다.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물가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서민 가계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정부는 IMF사태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 재정운영의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재정건전화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의 초점을 건전재정으로의 복귀에 맞추었다.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증가율을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게 한 것이나,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 등은 이 때문이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이었고, 재정적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같은 정부 방향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2003년 균형재정에 도달하려면 경제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면 향후 경제의 위협 요소들이 많다. 긴축정책이 자칫하면 불황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기초로 했다. 따라서 유가 문제나 대우자동차 사태 등이 고려되지 않아 앞으로 순발력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손 쉬운 추경예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국내외 변수들을 다시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미진한 곳이 공공 부문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예산 지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예산과 개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이미 여러 번 시도됐기 때문이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로 귀결된다. 투자재원 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어촌 투자 증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예산을 늘린 것은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예산누수 현상이 없도록 신경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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