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이르면 26일 공식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전공의 진료복귀를 포함한 ‘의료계 사태 종결’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의(醫)·정(政)은 숨가쁜 일요일(24일)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의 25일 공식 대화재개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한때 ‘일방적인 발표이며, 대화일시는 합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다급해진 복지부는 차관과 의사출신의 국장을 의협에 보내 설득에 나서 “양측간에 오해가 빚어졌으며 공식 대화는 이르면 26일 시작한다”는 화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5시간동안 대화재개→ 대화불가→ 대화재개 결정을 반복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 대(對)정부 단일 협상창구인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의 대화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과연 완전 의약분업 및 의료개혁을 이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25일 총력공세를 결의하고 의대본과 4학년생들도 같은 날 의사국가시험을 집단거부키로 결정한 것도 대화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공식 대화재개 결정은 났지만 ‘한지붕 다가족’ 구조인 의료계의 전체 바람을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화의 성패는 전공의 의대교수 전임의 개업의 의대생 등으로 다양한 직역별 의견을 협상단이 어느정도 담아내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6월 집단폐업 당시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의 대타협 직전 특정 직역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앞두고 양측은 벌써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화가 시작되면 전공의 진료복귀 등 급한 불을 먼저 끄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한 반면 비대공동대표 10인소위측은 “약사법 재개정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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