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태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약사법 재개정 및 의료계 구속자 석방 노력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견은 대화 재개를 위한 전날 의·정 간 막후접촉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최장관의 ‘사과’ 수위를 놓고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최 장관의 일문일답._의약분업과 의료계 사태에 대한 장관의 공식 입장은.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과거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간의 3자 합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가 다소 소홀했다. 의료계 전체 의견을 충분히 조정, 반영하지 못해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안타깝고 유감스런 상황도 발생했다.”
_앞으로 의약분업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 등은 있을 수 없다.”
_약사법 개정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약사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해법을 도출할 것이다.”
_의료계의 구속자 석방 요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문제다. 그러나 대화가 잘 되면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선처를 건의할 수 있다. 의료계도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한 것으로 본다. 8월12일 연세대 집회 충돌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의 적절한 유감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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