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 수급 대상자는 170만명선이 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민주당 정책 관계자는 이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92만8,000원, 가구 전체 재산 3,200만원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약 170만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탈락 예정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 중이며 최종 수혜 대상자 선정은 이달 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확정된 수급 대상은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중 20만명 정도가 탈락하고 대신 지금까지 생보자 혜택을 못받던 14만~15만명이 새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져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결과 한시생보자 중 18만명, 일반생보자 중 12만명 총 30만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거 탈락을 막기 위한 특례 기준 적용으로 8만~10만명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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