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인권침해 급증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 건수가 1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폭행 감금 고문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및 교도관이 고소·고발 당한 사건은 총 1,035건으로 1998년 7월1일부터 99년 8월31일 사이의 145건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1,035건 중 폭행 및 가혹 행위가 6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권남용 278건, 불법체포 및 감금 129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고소·고발된 사건 중 처분이 완료된 935건 가운데 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7건에 불과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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