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금융구조조정에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키로 하고 내달초 국회동의를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10조원은 기존 자금을 회수해 활용키로 했다.
이로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8월말 현재 109조6,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50조원(중복계상분 제외)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60조~70조원 이상이 국민들의 직접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래 공적자금 투입내역을 담은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진 념 재경부 장관은 “10월말까지 지주회사법 등 구조조정 관련법안과 공적자금 조성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만 된다면 금융구조조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5월 공적자금 추가소요를 30조원으로 예상했으나 대우차 매각차질 및 관련 부실처리(7조원) 은행들의 미래 잠재부실 해결을 위한 부실채권매입(8조원) 종금 신용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5조원) 등으로 약 20조원의 추가수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엔 기존에 조성된 64조원을 회수·활용하고 신규조성은 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40조원을 새로 조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공적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합동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내달중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