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식이 ‘속전속결’‘정면돌파’형으로 전환됐다. 고유가, 물가불안, 성장둔화, 대우차 처리실패 등 분출하는 악재속에서 경제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자금흐름의 정상화와 시장불신 제거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먼저 금융구조조정부터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서.정부의 이같은 정면돌파는 정책의 불투명성과 불신감을 해소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4대 구조개혁의 완료 시점을 집권 3년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잡았지만, 두달 가량 앞당겨 연말까지 ‘금융의 새틀짜기 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 금융구조조정의 핵(核)인 은행 구조조정은 각 은행별 처리방향까지 10월안에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속전속결 및 정면돌파를 위한 선결조건은 추가 공적자금 조성. 특히 양적으로 충분하게 조성하는 것, 시기적으로 빨리 투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출장(23~30일)에서 돌아오는 대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을 제출한 뒤 그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1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적 자금 추가조성규모와 투입시기를 상세히 보고했다.
현재 여야 모두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국회만 정상화하면 조성 절차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구조조정은 실질적 목표시한이 10월로 정해졌다. 우선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 정상화 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끝내고, 자력생존 은행과 공적 자금 수혈은행(자력생존 불능은행)을 가려낸다.
국회에서 공적자금 조성 동의와 금융 지주회사법이 처리되면 자력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후속절차가 연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력생존 가능은행의 거취는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나, 이 역시 내달중엔 대체적인 짝짓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제휴를 선언한 한미·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이 진 장관과 20일 ‘밀담’을 나눴던 주택은행의 행보가 관심거리다. 은행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곧바로 투신 종금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부실정리작업에 착수한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금융구조조정’이란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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