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1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남북 당사자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물론, 북한과 미국간의 신뢰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코언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를 공식 천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특히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미 양국과 지역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이 관련 국제협력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코언 장관은 또 “남북이 통일되거나 연방제가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반도에 어떤 안보체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주둔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26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시 양측의 협조 방안과 비무장지대(DMZ) 관리·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위원회’ 구성을 북측에 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 관리책임과 정전협정 유지책임은 유엔군사령부측에 있다”면서 “경의선 철도 복원과 도로 연결 등 DMZ내 공사는 유엔군사령관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이미 유엔군사령관에게 협조서한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노근리 사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등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해결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장관은 이밖에도 주한미군이 소규모 신규 토지를 공여받고 현재 사용중인 상당부분의 토지를 반환하는 방식의 ‘주한미군 연합토지 관리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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