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이 선정한 9월의 ‘밑빠진 독’상에 낙점됐다.국민혈세 낭비를 감시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한 시민행동은 “구체적인 회수 계획도 없이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제일은행에 쏟아부었고, 이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체 공적자금(107조원)의 10%를 넘는 등 금융기관 중 최다액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3조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정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부실금융기관 책임자들의 민·형사상 처벌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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