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10년간을 평가해볼 때 경제적으로 통일은 실패한 것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8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한스_베르너 진 소장의 말을 인용, 독일은 10년 전에 정치적으로는 통일됐어야 했으나 경제적으로는 과도기간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진 소장은 통일 후 동독의 국유재산을 너무 헐값에 처분함에 따라 동독의 산업기반이 붕괴했으며 역내의 임금인상 요구가 투자와 생산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동독의 산업 생산력이 서독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독 지역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독일 정부는 동독 지역 개발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도 연간 1,400억마르크(서독지역 국내총생산의 약 5%에 해당)의 자금이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독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독 지역에 그대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사회보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2년 독일의 금융 위기도 통일로 인한 금융체제의 불안때문에 촉발된 것이라며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서독측에서 통일 이후의 경제적 문제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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