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국립대 등록금 동결을 위해 소비자 대표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교육부는 17일 국립대와 교육대, 산업대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할 때 소비자 대표의 경영·회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국립대 수업료 및 입학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이달중 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기름값 인상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지나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등록금 책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낸년도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은 "대학측이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면 등록금은 오르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정부가 확정·고시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업료와 입학금 두 가지뿐. 기성회비는 학교 자율로 책정토록 돼있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올해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이 기성회비를 20% 가까이 올리는 방식을 동원, 실제 등록금은 연간 231만7,000원(전학년·계열 평균) 수준으로 평균 6.7% 인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10월중 200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 결정한 뒤 11월 중 재경부와 협의해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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