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당신의 생각’의 주제는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무료급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모범적인 지방자치 사업이라며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평등권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그럴 만한 재정이 있다면 결식아동 돕기 등에 써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초등학교 무료급식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미 과천시 뿐만아니라 재정형편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도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당연하다. 과천이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 이는 교육세를 지방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어 가능한 일이다. /서주훈·유니텔
의무교육은 전면적인 무상교육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의 평등도 중요한 요소다.
현재 우리의 경제 형편상 전면적인 무상교육은 아직 요원한 일이고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교육권의 평등이다.
지금도 도농간,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권의 불평등이 심각한 마당에 한 도시에서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안될 말이다./이명진·경남 창원시 팔용동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이것은 각 지역간 형편과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실 과천시의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천시 인구 대부분이 봉급생활자이고 경마장이나 서울랜드에서 나오는 세수의 90%이상을 도에서 가져간다.
시재정만 따지면 과천시보다 형편이 나은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먼저 이런 모범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 운운 하기에 앞서 박수를 보낼 일이다./유선미·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라서 결식아동은 없을 것 같다. 지금 시급한 것은 전국에 결식아동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전국의 결식아동들이 수천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또 그 결식아동들은 휴일이나 방학을 싫어한다는 신문보도도 봤다. 과천시에서 무료급식을 할 예산이면 이런 밥굶는 아이들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박혜경·천리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과천시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시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교육문제에 두고 거기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지출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면 결식아동문제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고 무료 급식도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결국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사정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GIMME·한국i닷컴
다른 지역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과천같이 도로정비 등이 잘 된 도시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없을 지 모르지만 아직 산적한 공사를 시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무료급식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국민복지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시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김정렬·전남 담양군 창평면
다음주 주제는 '중학생 노인폭행 부모책임 여부'
지난주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않는다’고 꾸중한 70대 노인을 쫓아나가 폭행해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의 옆자리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스(02)739-8198, 한국i닷컴, 유니텔 go discuss, 천리안 go hkbbs를 이용해 주십시오.
/정리=김기철기자kim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