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 감축이나 퇴직금 누진제 철폐 등 개혁 실적이 부진한 110개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을 총 718억원 삭감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14일 공공부문 개혁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정부 투자기관 중 개혁 실적이 미비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110개 기관에 대해 예산 삭감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기관에 대해 내년 인건비 총액의 1~3%(총 128억원)가 삭감됐다. 또 연봉제와 계약제로의 전환 실적이 미흡한 조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46개 기관도 예산지원이 총 21억원 삭감 편성됐다.
기획예산처는 또 정부 부처의 경우 연말까지 인력 감축안을 반영, 감축대상 인력의 인건비 49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결과 정통부 134억원, 해양부 51억원, 철도청 188억원, 복지부 123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밖에 상임감사의 비상임화, 기관장 공모제 등 개혁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예술의 전당, 국방품질관리소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련사업 예산 39억원을 삭감 편성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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