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쇠고기 수입금지로 촉발된 미_유럽연합(EU)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최근 EU가 바나나와 호르몬처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데 대한 보복으로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보복관세 대상품목을 선정했다.
미국은 2년전 EU의 자국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차별과 호르몬처리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WTO로부터 이끌어 냈으나, EU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WTO의 승인하에 지난해부터 EU산 고급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초에는 EU에 대한 보복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복관세 대상품목을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달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선정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같은 법안에 따른 강경조치다.
미국의 보복조치에 맞서 EU도 미국의 수출기업(FSC)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 지난 2월 역시 “10월 1일까지 시정하라”는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상원은 지난 7월 FSC 세제우대 조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EU는 “개정안이 여전히 자국기업에 차별적 혜택을 주고 있다” 며 지난 1일 수용거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WTO 승인을 전제로 보복관세 부과 대상품목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역공태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EU 사이에는 바나나, 쇠고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과세문제, 미국산 비행기 소음기 분쟁, 도이체 텔레콤의 미 보이스 스트림사 인수 문제, 영국의 미 항공기 런던공항 취항 제한, 프랑스 농업보조금 지급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자국업체의 이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미국과 회원국간 복잡한 이해관계, 유로화 가치가 출범후 25%나 하락하는 등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EU의 현 상황 등 때문에 양측의 무역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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