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전력소비 감축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50~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정부는 15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전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고유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 현재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4~5단계로 축소하되 각 단계별 누진단가를 50~100% 높이는 전력요금 할증체계 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대폭 현실화해 한달 사용량 300㎾ 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최소 50% 이상 늘어나고 원가의 절반 이하의 단가를 적용받던 월 사용량 50㎾ 미만 서민가정도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부제든 5부제든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부제 운행이 이뤄지더라도 민간운동 차원에서 이뤄질 것”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걸프전 때와 같은 강제적인 부제 운행은 시행하지 않되 공영주차장이나 대형시설 주차장에 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 장관은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 “최근의 고유가 행진이 일시적 현상이라면 국내유가 완충정책(탄력세율 적용)을 쓸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탄력세율은 적용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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