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13일 정보안보에 관한 새로운 독트린을 공포했다.러시아 보안위원회가 작성한 ‘국익수호’란 이름의 46쪽 짜리 이 독트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4시간만에 공포됐다.
러시아의 이같은 독트린 채택은 민영 TV를 비롯한 이른바 전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크렘린궁과 민영매체들간에 치열한 반목이 증폭된 이후 나온 것이다.
이 독트린은 서문에서 “정보안보란 개인과 사회,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정의되어 있듯이 정보분야에 있어서 국익을 수호할 능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독트린은 또“(러시아) 사회의 도덕적 가치, 애국심과 인류애의 전통, 문화적ㆍ과학적 잠재력의 지속과 고양 등 러시아의 영적 부활”을 허용할 정보에 접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정보시대의 이같은 보장은 지난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이 내세웠던 ‘러시아 부활’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스크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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