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법조주변 비리사범 6,379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3,335명이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법무부가 최근 펴낸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97∼99년 3년간 5,035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적발돼 이중 2,787명이 기소되고 83명이 기소유예, 724명이 수배, 466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타 및 사건이송으로 431건이 처리됐고 544건은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브로커가 3,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금품수수 308명 경매브로커 172명 변호사·법무사 명의대여 등 50명 기타 572명이었다.
또 올해 들어서는 7월말까지 민·형사 사건브로커 854명, 경매브로커 62명, 공무원 금품수수 40명 등 1,344명이 적발돼 이중 548명이 기소됐다.
연도별로는 97년 1,290명에서 98년 1,868명으로 44.8%나 급증했고 작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1,877명이 적발됐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검 관내의 경우 97년 490명 98년 722명 99년 658명으로 3년 연속 ‘법조비리 1위’를 차지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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