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 사안이 군사적 환경의 완화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6·15선언으로 일단 공존의 틀은 짰지만 200만명이 넘는 중무장 병력이 현재도 휴전선을 경계로 긴장속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측이 지난 두 차례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대해 군사적 핫 라인의 설치나 쌍방 군사책임자간의 정기적 회담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분단사상 첫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이르면 이달 하순께 제3의 지역에서 개최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측이 우리측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 회담에 거는 기대 또한 각별하다.
들리는 바로는 국방장관회담은 이번 추석연휴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로 서울을 방문한 김용순노동당 비서와의 사이에서 타결됐다고 한다. 남과 북이 6·15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남과 북이 아무리 경협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에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간다 해도 군사적 뒷받침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더구나 강성대국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북한에서 군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 마다 당국자간 대화와는 별도로 군사 당국자간 접촉에 많은 품을 들인 이유일 것이다.
이미 남과 북은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원에 합의하고 조만간 공사에 나선다. 경의선 복원에는 남북 쌍방이 휴전선 부근 자기 관할지역에 매설해 놓은 각종 지뢰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 양측 국방장관 회담은 이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복원문제가 탄력을 받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양측이 상대지역에서 군사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제3국을 회담장소로 택한 점은 그래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상호신뢰가 쌓이고 군사적 이해도 증진되면 서울과 평양을 찾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우리측이 그간 몇차례 요구했던 남북간 군사직통전화의 개설, 병력이동 및 군사연습 통보, 상호 군사훈련 참관, 군 인사교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긴장완화의 토대가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호 군축을 통한 항구적 공존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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