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2일 지난 2월 오스트리아에 대해 내린 외교적 제재조치를 조건없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EU 회원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7개월전 오스트리아에 내린 외교적 제재조치를 이날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그러나 외르크 하이더 당수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에 대한경계는 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자유당의 본질과 그 발전과정은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면서 “EU 14개국은 자유당과 자유당의 대 정부 영향력과 관련해 각별한 경계를 유지해야 할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대통령궁이 발표한 성명은 이어EU 14개국이 내린 제재가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EU의 제재 해제 결정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가 비생산적이며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해야 마땅하다는 EU 산하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 된지 4일 만에 내려졌다.
‘3인의 현인’으로 구성된 특별위는 앞서 제재조치가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민족적 감정을 야기했으며 정부가 아닌 오스트리아 국민에 대한 제재조치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고 있다면서 제재조치 해제를 권고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제재조치의 해제결정을 환영 다. 자유당 당수인 주잔네 리스-파서 부총리는 자유당을 심판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국민 뿐이라면서 EU의 이번 결정은 상식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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