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년전 아시아 경제위기 지원을 위해 발표한 총액 약 6,000억엔(당시 50억달러)의 특별 엔차관을 태국이 거부, 조건부 방식의 특별 엔차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태국 재무부 공적채무 관리국이 “특별 엔차관은 일본 기업만 살찌울 뿐 태국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다른 싸고도 유리한 조달 방법이 있어 도입 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태국의 이같은 태도가 원조액의 50%를 일본 물품 조달에 쓴다는 조건이 붙은 특별 엔차관의 조건부 성격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태국은 특히 국내 산업의 진흥으로 해외 조달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오부치 게이조 전총리가 1998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에서 밝힌 특별 엔차관은 1999년부터 3년간을 대상으로 한 시한부 조치로서 당초 대상국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 차관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국 9건 뿐이며 계약액도 약 1,500억엔에 지나지 않는 등 실적이 부진하자 일본 정부는 예산 소화를 위해 대상 밖이었던 중국에 특별 엔차관을 확대 제공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지원책을 비롯, ‘미야자와 플랜’(300억달러), 특별 엔차관(50억달러) 등 총액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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