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지방의원 유급제’추진을 들고 나옴에 따라 그 배경및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유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한나라당도 이에 뒤질세라 지방의원 유급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책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자 모처럼 마음이 통한 것이다.
여야 주장 여야는 유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원이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정기적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단체장의 예산 낭비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우려면 유급제가 도입돼야 하고 또 현재 활동비·회기수당 등으로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한다.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는 매달 170만원, 기초의원은 매달 125만원 정도를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 문제점
여야가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직후에 지방의원 유급제를 주장하고 나선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5월 전당대회 부총재 경선에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지방의원 유급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각 당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대의원으로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선심쓰기’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추가 투입 예산이 어느정도일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무적 뒷받침 없이 서둘러 발표부터 한 흔적이 역력하다.
■ 시민단체 입장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서로 갈리고 있으나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입법국장은 8일 “유급제 도입의 필요성도 있으나 현재 광역·기초의원이 4,18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유급제가 도입되려면 우선 지방 선거구 조정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 사무차장은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기초의원까지는 곤란하다”고 말했고 참여연대 이강준(李康俊) 간사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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