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 복원은 경제효과와 안보상황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8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사무처 주최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교통개발연구원 김연규(金然圭) 연구위원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대륙횡단철도(TCR)를 위한 북한 내 철도망 정비 등을 전제로 “2005년부터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동량으로 남한에 9,970만달러, 북한에 1억4,880만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TEU) 수송 단가가 1,000~1,100달러에서 200~250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대 류재갑(柳在甲) 교수는 “경의선 복원 ‘이전’ 또는 ‘동시에’ 군사적 방어대책을 세우고, 복원지역 일대를 비무장 공동 감시구역으로 설정하는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문산간 도로는 북한의 효과적인 남침 루트이고 기습 통로”라며 “기습이 이뤄질 경우 아군의 초기 대응에는 4~8시간이 소요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董龍昇) 수석연구원은 경의선 복원에 따른 국가신인도 제고 및 물류비용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론한 뒤, “10조원이 드는 경의선 전체의 복선화 공사가 수반돼야 하지만 막상 경제적 효과는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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