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71~72원, 경유는 59~60원, 등유는 31원, 중유는 3~4원씩 인상된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세제개편안 확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당초 2002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에너지 세율 인상을 2006년까지 6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급격히 에너지가격이 조정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내년 4월에 각 79원과 132원씩 올릴 예정이었던 경유와 수송용 LPG의 가격 인상폭은 각각 20원과 50원이 줄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26% 수준인 수송용 LPG 가격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 2006년에는 60% 수준이 되며 47% 수준인 경유는 2006년에는 75%, 등유는 40%에서 50%로, 중유는 22%에서 23%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당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서는 LPG 할인구입 카드를 발급, 현행 가격대로 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유가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가격 인상조치에 따른 연평균 증가세수는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나 운수업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번 조치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에 5%, 2002년부터 10% 과세로 전환하게 되어있는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 배당에 대한 과세폭을 내년부터 3년간은 2% 저율과세로 해주기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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