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6일 온라인뮤직 다운로드 서비스인 MP3닷컴이 고의로 음반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니버설뮤직그룹에 CD 한장당 2만5,000달러씩, 총 약 2억5,000만달러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관심 속에 내려진 이날 판결에서 제드 라코프 판사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업계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라코프 판사는 또 일부 인터넷 업체는 “그들의 기술이 고귀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 미국내 실정법의 통상적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은 법의 영역에 그 같은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P3닷컴측 변호인은 이에 앞서 전날 재판부에 CD 한장당 500달러 이상의 벌금은 사실상 회사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의 마이클 로버트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겠다고 밝혔다.
/뉴욕=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