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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강화 '미적미적' 무분별 재개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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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강화 '미적미적' 무분별 재개발 급증

입력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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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박모(45·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최근 주민 간담회에 갔다 눈이 휘둥그레졌다.평당 500만원이던 S여고 인근 연립주택이 H아파트로 재건축된 뒤 평당 1,000만원선에서 거래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박씨는 특히 2003년부터는 용적률을 대폭 낮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돼 지금 재건축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짓는다는 이웃들의 말에 덜컥 재건축에 동의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봇물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오히려 재건축 및 재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61만3,500여평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은 1972년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곳.

그러나 올들어 서울시의 용적률 강화방침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20세대 이상의 재건축이 1,349세대에 8만7,500여평에 달하고 있다.

또 다세대, 다가구 등 20세대 미만 재건축도 328세대 9만856평에 이르는 등 멀쩡한 단독·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열풍처럼 불어닥치고 있다.

서초구 전체로도 지난해 8건에 불과했던 2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건수가 올들어 벌써 21건이나 된다. 마구잡이 재건축·재개발의 결과다.

1∼7월 서울시전체의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어난 109만6,000여평에 달해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 종전 용적률 받기위해 너도나도 추진

재건축·재개발 급증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강화된 용적률 적용을 2003년6월30일까지 유예했기 때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3종이 각각 150%, 200%, 250%이지만 해당지역에 대한 1~3종별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종전 용적률인 300%가 적용된다. 땅주인들은 2003년6월말 시한인 세분화가 되기전에 서둘러 재건축을 해야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까지 가세, 빗나간 재건축 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방배동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가능한한 빨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 세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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