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제는‘사외이사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외이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객관적인 감시라는 본연의 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주식 매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반론을 펴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사외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지만 주주로서 손실을 보게되면 회사의 분식결산을 눈감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 역시 객관적인 감시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종훈 ·울산 남구 옥동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행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된다. 송 자(宋 梓) 전 교육부장관처럼 공직에 나갈 때는 도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별문제가 없는 사외이사의 주식보유를 금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color ·천리안
자유로운 거래를 주장하지만 사외이사가 자사의 스톡옵션을 매입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다. 스톡옵션의 할인율과 가격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 주식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에 이루어진다는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백성훈 ·한국i닷컴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만약에 송 자 전 교육부 장관이 매입한 주식의 주가가 내려 엄청난 손해를 봤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 됐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해야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자사주매입을 한도를 정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투자의 목적은 안된다. /김민성·서울 관악구 봉천동
선진국의 기업이나 공직사회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윤리규범 (code of conduct)에는 이해관계자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이해관게가 있는 회사의 직원, 임원 , 컨설턴트 등으로 피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업무수행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영향을 주는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외국회사의 경우 45불짜리 스웨터를 받은 감사를 해고할 만큼 규범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snoopy33·유니텔
1997년 닥친 IMF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는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이사회와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해 총수의 전횡적 경영을 방치한 관행을 꼽았다. 그 만큼 사외이사의 기능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일은 사외이사의 주식매입의 문제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사외이사제도 전체의 문제로 확대돼야 한다.
송자 전 교육뷰장관이 삼성전자와 그 주거래은행인 구 한일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무분별한 사외이사 겸직에 대하여 사퇴를 요구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아직 우리의 사외이사제도는 고칠부분이 많다. 박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다음주 주제는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무료급식'
과천시는 최근 시예산으로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제의 모범” 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치 단체간 위화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그럴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전국의 결식아동을 돕도록 해야한다” 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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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기철기자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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