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까지 한국통신 지분 15%를 국내 매각하고, 한국중공업의 경쟁입찰을 통한 민영화도 완료키로 했다.또 이달중 부실상호신용금고, 11월엔 부실 증권·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 회생가능성 없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정2기 경제운용 핵심과제 월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에 대한 결론을 이달안에 매듭짓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소유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은행들을 묶는 거대 금융지주회사는 11월께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10월중 포항제철 잔여지분 매각 12월중 한국통신 지분 15% 국내매각 12월 한중 경쟁입찰 완료 내년 2월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등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민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확대회의’를 설치, 10월중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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