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대출 사건은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는 사건을 놓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새로운 ‘폭로’들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국민이 갖는 의혹의 크기에 걸맞은 위기인식과 여기에 합당한 수습의지가 있는 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찰의 자세가 그만큼 허술하고 위태롭게 보이는 탓이다.
정부와 검찰은 사건을 하찮은 업자와 은행 지점장이 짜고 벌인 단순 사기극으로 규정하려는듯 하다. 그러나 은행쪽은 그렇다치고, 당장 대출보증과 관련된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의 ‘외압’주장에 쏠리는 일반의 관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검찰에 수배된 처지에서 언론 앞에 나타나 ‘양심선언’까지 한 사람의 주장을 ‘궁지에 몰리자 엉뚱한 사람을 물고 들어간다’고 간단히 물리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사직동팀의 개입여부는 실로 주변적이다. 이 ‘외압’주장에는 권력주변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관계자가 여럿 얽혀 있다. 따라서 검찰은 그 심각성을 알고, 다각적 수사로 빨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일방적 부인만으로는 결코 의혹을 잠재우지 못한다. 사생결단으로 나선 사람의 ‘양심선언’이 시민단체와 야당 등의 진상규명 노력과 만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법대출 경위도 그렇다. 검찰과 은행측까지 단순 사기극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작은 지점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상식이다. 이걸 무시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공직자는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것은 권력의 선택이다. 책임없는 자들의 조언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납득할만한 조치로 권력의 도덕성이 비웃음사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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