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 감축 등 공공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에 대해 예산 삭감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일반회계+재특순세입)를 올해보다 6% 증가한 101조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대 부문중 공공개혁이 가장 미진하다”며 “개혁이 더딘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지원을 축소하는 등 재정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인력 감축과 퇴직금누진제 철폐 등 개혁 이행이 더딘 부처나 정부 투자·출자 기관에 대해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확정된 사업예산 배정도 유보하기로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보강 편성하더라도 남북교류가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 국방예산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채 발행규모도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3~4조원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감액 편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내년 예산은 올해 95조원(추경 포함)에서 내년 101조원으로 6조원 정도 늘어나며, 이경우 재정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서 내년 1.5%로 줄어들며 2003년에는 균형재정이 달성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예산 편성안을 내주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최종안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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