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은 9월 하순에 열릴 임시국회에 총사업비 10조엔 이상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경기회복의 추세가 늦춰지지 않도록 정보기술(IT)과 환경, 고령화 대책, 도시기반 정비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며 이중 재정 투입액은 5조엔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9월에 발표되는 4~6월의 경제성장률 속보를 지켜본 후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던 일본 정부·여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검토에 나선 것은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해제 조치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자민당 정조회장과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은 30일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자민당측은 일본 경제를 연 2% 정도의 안정된 성장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구조 악화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또 정부내에서도 “총액 규모만 거론될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재생위원회는 총규모 70조엔인 금융안정 공적자금 체제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 이 안에 15조엔 규모의 영구적인 ‘위기관리 회계’를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위기관리 회계’는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기관의 일시 국유화나 자본 주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금융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도쿄=
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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