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관계자는 29일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내역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여야가 다같이 전면공개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의혹’ 발언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는 실사와 관련해 숨겨야 할 사안이 없으며 국회차원에서 공개를 요청해 온다면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사소한 위반사항까지 공개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등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당사자인 정치권 스스로 요구한다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실사내역의 전면 공개가 이뤄질 경우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기준은 물론, 경고 조치 이하의 경미한 위반 사실까지 실명과 함께 모두 공개된다.
지난 22일 발표된 선관위의 비용실사 결과, 현역 의원 중 200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 공개가 이뤄지면 후보자 상호간 맞고발 사태 등 정가에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공개는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야당(국민회의)측에서 편파 실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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