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400여개 부실 기업체 기업주 및 임직원들의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부실을 발생시킨 이들 부실 기업체의 경영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 검토중이며 이번 주부터 수사대상을 선정해 관할 지검·지청별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중인 회사의 기업주 및 임직원들이 회사재산을 빼돌려 은닉·처분하거나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각종 배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위 국세청 등과 합동전담반을 구성, 부실 기업주들이 은닉하거나 빼돌린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또 거액을 대출받아 고의 부도를 낸 뒤 회사재산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재취득한 악덕 기업주와 금품을 받고 부실기업에 대출해주거나 기업부실을 은폐한 금융기관 임직원들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대우그룹 계열사도 금감위가 특검을 마치고 고발해 오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정길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박순용 검찰총장, 전국 5개 고검장, 13개 지검장 등 검찰 간부 173명이 참석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부실 기업주, 임직원 등의 회사재산 횡령, 배임 등 경영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찰총장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에서조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에 대한 반부패 특별수사활동을 강화,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4·13 총선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범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신속히 수사,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최근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서 납이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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