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당정회의를 갖고 올해말로 끝나는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액수를 ㏊당 20만~30만원 선에서 결정키로 했다.당정은 지난해 기준 1조8,900억원 수준인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가 올해로 종료될 경우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뒤 연장기한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을 위해 2,920억원의 예산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마늘가격의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지원, 농가출하 조절자금 확대 등에 사용토록 했다.
당정은 또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축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결손 2,275억원이 통합중앙회 등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결손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결손발생 관련 책임자에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 배상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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