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단체가 법적대응 등 행동에 나섰다.경실련은 25일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1억원이상 부실채권을 유발한 사람과 법인 2만5,249건(69조3,068억원)의 실명과 내역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5억원이상 9,309건(65조6,903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건수는 총 39만9,490건(72조7,9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민들의 개인파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3,000만원 미만 건수는 34만8,438건에 금액은 2조1,865억원으로 전체의 3%(금액기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실로 추정되는 3,000만~5억원은 4만1,743건(10.44%), 4조9,178억원(6.7%)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 여신으로 추정되는 5억원 이상의 경우 9,309건, 65조6,903억원으로 전체의 90.24%(금액기준)에 달했다.
금융기관별 5억원이상 대규모 부실채권 건수는 은행이 8,07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보증보험(669건) 종금사(295건) 상호신용금고(134건) 투신사(118건) 생보사(13건) 증권사(8건)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금융기관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는 극히 미흡하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도덕불감증과 경제적 윤리상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와 정무위를 통해 2만5,249건의 내역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