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성범죄 신상공개 대폭 확대를

세계각국이 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더라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중이 높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방침을 원안에서 대폭 축소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중앙청사 게시판에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안대로 시도군구청 게시판과 경찰관서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상훈·서울 도봉구 창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