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수요자 중심의 왜곡된 경제논리,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관료의 독선 등으로 실패했으며 따라서 앞으로 개혁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4일 개최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두뇌한국(BK21)과 수행평가 강행, 교육투자 감축, 교원정년 단축 등을 대표적인 개혁실패 사례로 꼽았다.
총괄평가를 발제한 안기성(安基成)고려대 교수는 “지난 2년반은 경제 등 교육외적 논리와 무지한 관료의 독선으로 교육개혁이 실종, 교육의 황폐화와 함께 향후 교원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교육개혁의 좌표는 교육적 경험과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학생들의 타고난 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희(趙星熙)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기금 고갈,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초래됐다”면서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현직 교사의 연금기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윤정일(尹正一)서울대 교수는 “시·군·구 기초단위로까지 교육자치를 확대 실시하고 교육감의 주민 직선 등 정부가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 온전한 교육자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해 발제한 허 숙(許 菽)인천교대 교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수행평가와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권을 교사에게 일임함으로써 교사들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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