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인소득 1만5,000불… 10대 정보강국 진입정부는 200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1만5,000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5-6%의 실질성장을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까지 읍 단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망을 구축, 2003년에는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대열에 합류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운용의 초점을 개혁완수를 통한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지식정보강국 조기진입, 생산적 복지를 통한 계층·지역 갈등 해소, 남북경협 활성화에 두고 2003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3년에는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통한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중심권 부상, 부품·소지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정립, 교육환경과 소득분배구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권 수준 도달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 양측의 공식협의 채널을 조기 설치해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원산지증명·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남북 합의서를 이른 시일 안에 체결키로 했다.
한편 내년 말까지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맞춰 의료보험료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각급 학교에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무료 제공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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