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던 공적자금 문제가 추가조성으로 최종 결론났다.지난달까지도 은행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 ‘필요하면 하겠지만 기존 자금을 돌려쓰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결국 ‘추가조성 불가피’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의 신뢰성도 그만큼 흠집이 나게 됐다.
현재까지 국회동의를 받아 조성된 공적자금은 총 64조원. 7월말 현재 21조8,000억원을 회수하고 이중 14조8,000억원을 재사용해 실제 투입4금액은 78조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 지원된 공공자금 28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국민부담은 모두 107조1,000억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추가소요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10조-2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 조성 한도승인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추가소요는 대우 담보어음(CP) 매입자금 3조2,000억원과 대우연계콜 처리에 따른 손실부담으로 6,000억원이 있고 부실종금사 정리, 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 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등은 금액추산이 어렵다”며 “그러나 많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빛·조흥은행등에서 정부 지분회수(민영화)는 2002년께나 가능하고 다른 공적자금 회수도 증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30조원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공적 자금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내년중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추가적 혈세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기업부실→은행부실→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과, 정부당국의 느슨한 감독이 계속되는 한 공적 자금 투입은 ‘밑빠진 독’처럼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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