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19명을 ‘돈 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대 선거때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거나, 기부 또는 대가제공 등 돈으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이다.사상 유례없이 혼탁했던 16대 총선에서 돈 문제로 적발된 의원의 수가 빙산의 일각처럼 고작 19명이라니, 국민들이 선관위의 기능적 한계에 아쉬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선지 정치권에선 대어는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걸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번에 걸려든 의원들은 경험이 없어 선거비 분식(粉飾)처리를 미숙하게 했거나, 아니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방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19명중 초선이 13명이나 되고, 중진급 여당 의원이 포함된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386 의원이 여러명 포함되고, 개혁을 징표로 삼아 온 재야출신 여당의원이 적발된 것은 실망스럽다.
한편, 선관위의 실사결과는 저간의 검찰 수사진행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의외라면 의외다. 선거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돈 선거를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이다.
현재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원의 수는 이런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야당쪽이 훨씬 많았다. 이를 놓고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눈물정국’에 편승한 검찰의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편파수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고발된 19명 의원을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리라고 본다. 검찰이 행여 정치적 시각에서 19명 의원을 바라 볼 경우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부터 검찰이 공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선관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깨끗한 정치는 일차적으로 선거풍토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국민들은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엄정한 잣대로 선거사범을 재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작금의 형편상 그같은 충격요법이 깨끗한 정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판에 여야가 선관위 실사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꼴불견이다. 야당은 이때다 싶어 선거부정이 자행된 증거라고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도무지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다.
야당에 깨끗하게 선거를 치른 의원이 과연 한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또한 선관위가 여당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두 우스개같은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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