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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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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주요내용

입력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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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개 주요지역 광케이블망 완료정부가 23일 확정·발표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후반기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 남북경협 기반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시장경제시스템 확립 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4개부문에 대한 개혁의 중점과제는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11월까지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기업구조개혁은 내년 말까지 완전히 종결짓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부실처리는 내년 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벤처기업·부품산업의 육성과 인적자원 확충이 핵심이다. 내년 2월까지 전국 144개 주요 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민간 중심으로 조성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내년 말까지는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코스닥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0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을 예산의 5%로 높이고, 100개의 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한다. 나아가 2003년까지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고교 과정 이수과목을 축소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한다.

■계층·지역간 균형발전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치단체별 자력 성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의보수가 개선 등으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한다.

내년 말까지는 의보수가를 100% 현실화하고 여성인력의 출산 전후 유급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의 모성 보호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2002년까지 시내버스 5,000대를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2003년까지는 지역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제를 낙동강 수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남북 및 대외경협 기반조성 임기 내에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한간 끊어진 육·해로를 연결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조기가입을 지원한다.

또 2003년까지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미·일 등과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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