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원 19명 고발건수 줄었지만 15대보다 위력 386 상당수 적발
중앙선관위의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현역의원 19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당함으로써 정치권이 때늦은 ‘선거 후유증’을 앓게 됐다.
이번 실사에서 당선자 본인이나 당선자의 선거관계자, 직계 가족이 고발·수사의뢰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지난 15대 총선의 34건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처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포장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5대 총선때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이번에 고발조치된 현역의원들이 입을 타격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386세대 의원들의 위법행위가 상당수 적발돼 적지 않은 이미지 손실을 안게 됐다. 민주당의 송영길 장성민 의원,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위법 선거운동과 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고발됐다.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선관위의 재정신청 대상이 된 바 있는 민주당 김영배 고문은 이번에 다시 고발조치돼 이중의 타격을 입게 됐고 재야 출신 이창복 의원도 비용 초과지출이라는 다소 ‘의외’의 혐의가 드러났다.
이번에 고발된 사안중 검찰의 기소처분,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당선무효에 따른 무더기 재선거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당선무효형을 받은 7명 가운데 6명이 선관위 실사결과에서 적발된 경우였음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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