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시한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같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우선 집권 후반기인데다 각종 선거도 있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심리적 이완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 논의와 대(對)국민 약속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거둔 데는 각 경제주체들의 ‘일단 버티고 보자’는 태도 때문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확고한 원칙없이 근본적 처방보다는 대증적 요법에 치우쳤던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과성 개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로잡느냐에 개혁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서, 실패할 경우엔 다시 외환위기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집단 이기주의와 개혁 피로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각 경제주체들에게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보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정치 논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론’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이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방향과 관련, 북한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방침임을 밝힌 것은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이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제정책의 도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중심시대론’을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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